“제 살 깎아먹는 경쟁, 고강도 감독”

“창의적인 혁신상품 출시는 적극 지원하되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자산운용 업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데 대해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먼저 투자자 최우선 원칙 내재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이 운용업계에 기본이 되는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CEO부터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의 키 플레이어가 돼주길 바란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펀드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과열 경쟁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상품 ‘쏠림, 베끼기’ 등 과열 경쟁과 타킷데이트펀드(TDF) 분산투자 원칙 미준수 등 투자자 외면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용 패러다임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해 성숙한 경쟁 문화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의 보수체계와 세제의 합리화를 지원해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TDF가 모범적인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격 TDF 인정 요건 정비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에 대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도 강조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하는 방안을 새해 화두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금융당국에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상품 등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장기투자 문화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도 배당 분리과세 등 관련 세제혜택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고려를 당부했다. 문이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