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불균형·디지털자산 등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디지털자산, 개도국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해 총 7개 세션에 걸쳐 G20 경제·금융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국내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규제완화·풍부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정립과 재무트랙 운영 효율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금융 안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불균형 분석 범위 역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다.
경제성장 세션에서는 생산성 둔화가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규제완화와 민간 혁신, 인공지능(AI) 활용, 노동시장 개혁 등이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과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추진, 산업·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개혁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거래 비용과 속도 측면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과 함께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우려도 제기됐다. 회원국들은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디지털자산의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 밖에 규제 현대화는 금융 안정과의 균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국경 간 결제 효율성 제고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도국 채무 재조정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부채 데이터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18일 미국 포트로더데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디지털자산, 개도국 부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해 총 7개 세션에 걸쳐 G20 경제·금융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국내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규제완화·풍부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이 논의됐다.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DB] |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정립과 재무트랙 운영 효율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금융 안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불균형 분석 범위 역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다.
경제성장 세션에서는 생산성 둔화가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규제완화와 민간 혁신, 인공지능(AI) 활용, 노동시장 개혁 등이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과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추진, 산업·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개혁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거래 비용과 속도 측면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과 함께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우려도 제기됐다. 회원국들은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디지털자산의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 밖에 규제 현대화는 금융 안정과의 균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국경 간 결제 효율성 제고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도국 채무 재조정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부채 데이터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18일 미국 포트로더데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