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다 먹으면 호랑이도 죽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에 양극화가 심하고 온갖 영역에 퍼져 있다”며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해 기본적 배려를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은 80%가량을 책임지고 있지만 전체 경제 (기여) 비중을 따지면 대기업이 압도적”이라며 “이것 역시 양극화의 일종이고 이것이 심화하면 중소기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노동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랑이는 (먹이를) 쌓아놓기 위해 토끼를 잡지 않지만 사람들은 재미로 토끼를 잡기도 한다. 호랑이가 (토끼를) 다 먹으면 호랑이도 나중에는 죽는다”며 “경쟁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생태계의 개념을 경시하거나 잊기도 한다. 공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화 반출 관리 업무 소관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라고 강조하며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허위보고는 정말 나쁜것이다.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한다”고 했다. 전날 이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화반출 업무는) 정확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을 공직자의 허위보고에 관한 하나의 예로 들며 “외환 관리를 관세청이 책임지는 줄 알았더니 관세청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항공사에 위탁했더라”면서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작년 8월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를 언급한 것으로 양해각서 제3조 공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따르면 세관신고 대상 물품 및 검색 범위는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1분 전 얘기한 것과 1분 뒤 얘기한게 다른데 사람이 그러면 되냐”면서 “악의를 갖고 하는 거짓말, 허위보고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이 사장을 비판했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외화 반출 범죄 수법을 공개적으로 알려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도 냈다”면서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치냐”고 반박했다.

서영상·김해솔·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