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영남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산업통상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간판 정책인 ‘5극3특(5개의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의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해 국민성장펀드 6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광주·구미·부산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과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도 검토한다. ▶관련기사 3면

제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지역 산업 기반을 되살려 국내 제조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미 투자를 위해 조성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구조를 설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에 양극화가 심하고 온갖 영역에 퍼져 있다”며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해 기본적 배려를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은 80%가량을 책임지고 있지만 전체 경제 (기여) 비중을 따지면 대기업이 압도적”이라며 “이것 역시 양극화의 일종이고 이것이 심화하면 중소기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노동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 등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중심 경제성장…5극 3특에 성장엔진 산업 선정=산업통상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성장엔진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 단위 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을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 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첨단제조 AI 대전환…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산업부는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와 AI의 융합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AI 팩토리 100개를 추가 구축하고,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에 나선다.

MAX 얼라이언스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과 서울대, KAIST 등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10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제조 현장에 AI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 주역 반도체의 경우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 10배 확장에 나선다.

이차전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는 1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해 방산 및 로봇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0만대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총 743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을 강화한다. 특히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 신설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업종간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는 방위 산업과 관련해선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산업통상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방침이다.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해 대미 투자가 국내 핵심 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프로젝트형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해 사상 최대 FDI 달성을 추진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도 추진한다.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한다.

‘정상 순방 후속 범정부 TF’ 및 산업부 내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를 통해 정상 순방 후속 성과를 꼼꼼히 챙긴다. 아울러 상대국의 협력 수요에 맞는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추진한다.

원전 신시장 진출 및 K-식품, 방산, 전력 기자재 등 산업 지원을 통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적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무역구제에 나서는 등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