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학생·대학 ‘동상이몽’[세상&]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해 왔던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에 불이 지펴졌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붙어 있는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해 왔던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엇갈린 목소리가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대학들은 환영하면서 ‘더 빠른 인상’을 주장하고 학생들은 ‘재정 부담을 학생에 전가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규제 완화로 17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에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는 억제 장치로 작동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등록금 법정 상한 외에도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대학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립대학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면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는 내년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총협이 발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154개 회원 대학 중 52.9%(46개교)는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국 4년제 대학은 각각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가 각각 등록금을 올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학생들이 올 1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장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한 사립대 학생회장 A 씨는 “지난해에도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국가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이제 매년 등록금 인상을 두고 학교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