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 연수구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율 재조정 촉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연수·선학지구에만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제안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연수·선학 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고 있어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기 신도시와 인천 내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는 모두 공공기여율 10%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연수·선학 지구만 유일하게 15%가 적용되고 있다.
정보현 의원은 “이 5%p 차이는 재건축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민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수·선학 지구는 현황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낮고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 또한 약 287% 수준으로 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지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용적률 상승 여력은 가장 제한적인데 오히려 가장 높은 공공기여율을 부담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수구는 군사시설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십 년간 저층·저밀 개발이 고착되어 왔고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조차 없는 주거 환경에서 주민들이 오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구보다 더 큰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해 용적률 외에도 비용 분담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비용은 특정 지구 주민이 아닌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 AI·로봇 기반 인프라 조성과 같은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언급했다.
정 의원은 “기업은 주민이 만든 기반 위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돼야 하며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각종 시범사업 비용까지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재건축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수·선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 가능한 행정, 공정한 적용”이라며 “인천시는 연수·선학 지구 공공기여율 문제를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수구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상위 기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율 재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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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현 인천연수구의회 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연수·선학지구에만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제안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연수·선학 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고 있어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기 신도시와 인천 내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는 모두 공공기여율 10%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연수·선학 지구만 유일하게 15%가 적용되고 있다.
정보현 의원은 “이 5%p 차이는 재건축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민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수·선학 지구는 현황용적률이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중 가장 낮고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 또한 약 287% 수준으로 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지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용적률 상승 여력은 가장 제한적인데 오히려 가장 높은 공공기여율을 부담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수구는 군사시설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십 년간 저층·저밀 개발이 고착되어 왔고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조차 없는 주거 환경에서 주민들이 오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구보다 더 큰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해 용적률 외에도 비용 분담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비용은 특정 지구 주민이 아닌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 AI·로봇 기반 인프라 조성과 같은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언급했다.
정 의원은 “기업은 주민이 만든 기반 위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돼야 하며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각종 시범사업 비용까지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재건축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수·선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 가능한 행정, 공정한 적용”이라며 “인천시는 연수·선학 지구 공공기여율 문제를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수구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상위 기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