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육성에 맞춰…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말 낮에는 인하하고 평일 저녁에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화력 발전소와 원전이 주력인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더 싸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별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맞물려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이 남아도는 주말과 평일 낮 시간대 요금은 대폭 낮추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요금제로 바꾼다.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주말 낮 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인해주고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은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낮에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전기요금 사용 행태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조업 시간 조정이 가능한 일반 제조업은 낮 시간대 가동을 늘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24시간 라인을 돌려야 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전체 요금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05.48원에서 올해 상반기 179.23원으로 약 70% 급등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