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성과보상체계 전면개편”…2030년 세계 5대 기초과학 강국 도약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의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2030년 세계 5대 기초과학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출연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하여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8일 발표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출연연이 전략기술 확보, 난제 해결, 기업·지역역량 제고 등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출연연 기관 평가는 성과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기관평가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의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 평가 부담은 대폭 간소화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하여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영역별 계획(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기관혁신성과, 대표연구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증빙까지 약 1000페이지에 달하던 실적 보고서를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존 경영평가에 연동되왔던 기관장의 연임여부와 성과급 지급을 연구기관 전 구성원의 성과급, 경상비, 사업비로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 최우수기관의 1%의 우수연구자에게는 최대 1억 2000만원의 성과급을 주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이날 정부는 2030년 세계 5대 기초과학 강국 도약을 위한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 현장에서 가장 희망하는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생애 첫 수행, 경력 단절, 지방 소재 연구자 등 연구 기반이 취약한 집단을 우대함으로써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연구의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동일 연구 주제에서 심화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연구 연계를 강화(연구비 확대 및 최대 2회 지원)하고 한우물파기 연구를 확대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청년·리더 등 수요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포닥, 초기 교원 등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향후 5년간 10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한 청년 연구자가 성장경로에 따라 공백없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첨단 기초과학 분야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활용,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지사 설립, 해외 연구팀 패키지 유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AI를 접목하여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메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 40개의 ‘기초연구AI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학의 AI 활용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용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기초연구-AI 융합 연구인력 2000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리를 탐구하고 지식의 토대를 축적하는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장기·안정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가운데 세계적 성과가 지속 창출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