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유동성 흡수 조치 나서야”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스와프 연장 방침에 “사실상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일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통화 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원·달러 환율이 매입 기준 1538원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48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통화 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로 유지될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 2.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다. 국제 유가는 최근 5년 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달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10원이라도 싼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며 “더욱이 보름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기에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로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을 즉각 확대하라.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라며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 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숫자놀음이나 보여 주기식 업무보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