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 혁신 가속화해야…정부는 그럴 수 있는 제도·환경 만들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한영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거래 현안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 주체 간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역량 있는 사람은 많아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한 소상공인과 창업가 역시 공정한 보상과 기회를 보장받아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자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규정하며 “그 총체적 역량의 최상위에는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전략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불균형을 완화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와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경영인들이 그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에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며 ”공정위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CP)를 통해 경영 관행과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은 “기업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알찬 대화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과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두산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CEO 조찬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고 기술 혁신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990년대부터 5년간 1%씩 성장률이 내려갔고, 지금은 성장률이 0.9%대까지 하락했다”며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