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될수록 책임 흐려지고 왜곡 커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군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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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군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