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5건 수준에서 100건 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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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2025년 사전컨설팅감사 콘테스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 사전컨설팅감사 콘테스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720개 지자체·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지연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창원 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608세대) 사업과 관련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감사는 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주거·보육·재산권 등 생활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운영돼 왔다. 특히 기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현장 톡(Talk) 사전컨설팅’으로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이 같은 운영에 따라 사전컨설팅 처리 건수는 연평균 85건 수준에서 올해 100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주요 사례로는 창원 LG전자 직장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공장과의 거리 기준 해석 차이로 장기간 지연됐던 인허가 문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한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과 근로자 보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또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관리처분계획 간 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1470세대 입주민의 보존등기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감사는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감사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