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산림은 이제 경영의 시대에서 벗어나 활용의 시대로 변화를 꾀하고, 이와 맞물려 산림정책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변화해야 할 때다.
본지는 내년도 산림청이 추진할 Ⅰ‘국민안전 수호’, Ⅱ ‘국민행복 증진’, Ⅲ ‘민생경제 회복’, Ⅳ ‘기후위기 극복’, Ⅴ ‘지역소멸 대응’ 전략 정책의 주요 내용을 총 5회의 연제로 정리한다.
Ⅲ.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임업경쟁력 강화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산림자원의 생산성과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주소득 증진이다.
▶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조성
산림청은 공공산림가꾸기 단가를 현실화하고, 식비·가족수당 등 수당 체계를 정비해 수익 안정성을 높인다. 계절·한시 일자리는 연중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청년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산림 분야 청년 일자리도 확충한다.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임금단가·품셈 현실화를 포함한 산림기술법령을 개정하고, 반복 부실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건전업체 확산 유도책을 병행한다. 기술자 자격·경력 제도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벌목작업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와 영업행위 제한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산림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으로 작업자 안전도 확보한다.
▶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주소득 증진
산림청은 신규·청년 임업인을 위해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임업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규 운영한다. 임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준보전산지의 양도소득세·상속세 감면도 추진한다.
임업직불제는 농업 수준으로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면적·매출 기준을 완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밀원수·경관수종 식재 등과 연계한 선택형 직불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손실을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임산물 생산단지와 복합경영단지는 규모화·현대화되고, 전문 교육기관과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통해 임업인의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산림은 이제 경영의 시대에서 벗어나 활용의 시대로 변화를 꾀하고, 이와 맞물려 산림정책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변화해야 할 때다.
본지는 내년도 산림청이 추진할 Ⅰ‘국민안전 수호’, Ⅱ ‘국민행복 증진’, Ⅲ ‘민생경제 회복’, Ⅳ ‘기후위기 극복’, Ⅴ ‘지역소멸 대응’ 전략 정책의 주요 내용을 총 5회의 연제로 정리한다.
Ⅲ.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임업경쟁력 강화
- 임업 생산성·소득 향상으로 경제 활력…산림일자리 질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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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중점추진과제를 추진 일환으로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청흥버섯영농조합법인).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산림자원의 생산성과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주소득 증진이다.
▶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조성
산림청은 공공산림가꾸기 단가를 현실화하고, 식비·가족수당 등 수당 체계를 정비해 수익 안정성을 높인다. 계절·한시 일자리는 연중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청년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산림 분야 청년 일자리도 확충한다.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임금단가·품셈 현실화를 포함한 산림기술법령을 개정하고, 반복 부실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건전업체 확산 유도책을 병행한다. 기술자 자격·경력 제도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벌목작업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와 영업행위 제한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산림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으로 작업자 안전도 확보한다.
▶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주소득 증진
산림청은 신규·청년 임업인을 위해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임업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규 운영한다. 임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준보전산지의 양도소득세·상속세 감면도 추진한다.
임업직불제는 농업 수준으로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면적·매출 기준을 완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밀원수·경관수종 식재 등과 연계한 선택형 직불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손실을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임산물 생산단지와 복합경영단지는 규모화·현대화되고, 전문 교육기관과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통해 임업인의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