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사업 활성화…정부가 마중물 역할”

주병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과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대전환기 속에서 민간의 혁신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상의와의 첫 공식 소통이다.

주 위원장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시대적 전환기에 한국 경제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굳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주체 간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돼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과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자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며 “그 총체적 역량의 최상위에 여기 계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와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규제와 정책 측면에서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 언제나 존경받는 경영인들이 많은 나라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 길을 개척하는 존경받는 경영인들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영경·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