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무역보험, 보험 보증 넘어 새 영역 개발해야”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이 무역보험의 역할을 기존 보증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무역보험을 혁신해야 한다”며 “단순한 보험이나 보증을 넘어 다른 금융기관, 역량 있는 주요 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보험자가 돼 수출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이 6000억내외 상품을 만들었다”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역보험의 역할은 아니고 현대차, 하나은행, 무역보험공사가 한 수출 관련한 자동차 수출 기업 링크”라고 말했다.

지난 8월18일 현대자동차와 하나은행이 중견·중소기업 수출 금융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400억 원을 출연했다. 민간 기업이 무보의 수출 금융 기금에 출연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100억원, 하나은행이 215억원을 출연해 협력사에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공급망강화 보증도 마련했다.

김 장관은 무역보험의 지역 역할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보다는 무역보험이 지역 수출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며 “기존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은행이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그런 규제가 없다”며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역량과 금융 영역이 더 넓다는 의미인 만큼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무역보험 기능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1년 수출입은행이 보증 업무 확대를 추진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둘러싸고 기관 간 영역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한미무역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관련 “실무는 저희(산업부)가, 부총리 리더십하에서 하는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면서 “주요한 재원이 외환보유고 수익이고 그걸 관리하고 책임지는게 기재부 임부이고 우리(산업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함부로 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이르면 29일께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7000억달러대에 진입할 경우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수출은 2024년 7075억달러로 집계됐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