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공제 컨설팅·AI 전용창구 설치…세정으로 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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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가운데)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임광현 국세청장이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MOU를 맺은 뒤 손을 맞잡고 사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국세청]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고, 유망 AI 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주요 세무 쟁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중기부는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지원,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기업 경영 효율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와 검증, 자금 유동성과 직결되는 세정 분야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해, AI 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AI 중소·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길 기대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GPU 우선 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 완화, AI 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와 국세청은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