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與정준호 대표발의 예정…“5극3특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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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주소현·서영상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남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5극3특’ 일환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띄운 연장선에 있다. 내년 2월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하반기부터 ‘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하자는 계획이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초선)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광주전남자치도) 설치 및 지역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남을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내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히셨다”며 “이제 광주·전남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통합법 역시 2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5극 3특’ 전략의 선도 지역이 될 때 더 큰 국책사업과 더 큰 국가적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중점 공약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지선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는 하지 않고, 광주전남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을 1명만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내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정 의원을 비롯해 현역 강기정 시장, 민형배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전남도지사로는 현직인 김영록 지사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주철현 의원이 경합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도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선을 통합한 5극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내년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통합 후 새 자치단체 장을 뽑을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통합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충남의)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