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고환율, 자금 유출원인 구조적 개선…서학개미 책임 전가 아냐”

“국민연금 자산 활용해 환율 방어하는 것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이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 12일 녹화된 영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국시장 매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의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 달러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약 1500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논의 중인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국민연금 자산을 활용해 환율을 관리하거나 방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 헤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에 대해 “투자처를 국내외로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