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 선진화와 공간 민주주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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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제8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위원회는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건축산업의 혁신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열리며,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7명,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축 관련 협·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8기 위원회에는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들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건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융합적 혁신을 이끌 민간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애 국건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제8기 국건위는 ‘Back to the Basics’라는 태도로 건축의 본질을 되짚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간이며, 도시와 건축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건축산업 선진화와 규제 리셋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건축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설계부터 생산·관리까지 품질이 통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용도 기준과 주차장·주택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도 준비에 들어간다. 국건위는 실현 가능한 정책 아젠다와 로드맵을 통해 건축 혁신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