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창업 지원 3조4천억… “창업 생태계 조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한 해 동안 창업 지원에 총 3조4645억원을 투입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창업지원 사업 수는 508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중기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1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체 예산은 전년 3조2940억원 대비 1705억원 증가한 3조4645억원(5.2% 증가)이다. 통합공고에 포함된 창업지원 사업 수도 2025년 429개에서 2026년 508개로 79개 늘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통합공고를 실시해오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융자·보증 분야가 1조4245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기술개발(R&D)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분야에 전체 예산의 89.6%가 집중됐다.

중앙부처 사업은 총 88개, 예산은 3조27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3조734억원을 집행해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4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6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처음으로 통합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비예산 사업을 포함했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 산림 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420개 사업, 1905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97억원, 경기 192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시는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투자 연계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전북은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 육성에, 대전은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을 통해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창업을 뒷받침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술개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356억원 늘어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 과기부는 대학·연구기관 기반 창업과 AX 혁신기업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기술 분야와 AX 제품·서비스 분야에 708억원을 투입한다.

사업화 분야 예산은 8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했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 예산을 1778억원으로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456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해 30억원 규모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약 30개사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1억원 늘어난 2575억원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025억원, 창업중심대학 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 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와 함께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도 개편한다.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용역비를 기존 일시 지급 방식에서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사업 참여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규제 합리화와 함께 부정행위 근절을 병행해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 공고는 각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