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 범죄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코스닥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제일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탈탈 털어내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며 “개선이 많이 됐지만 객관적 수치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주가조작대응단의 인력 규모가 37명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에는 “너무 적다”며 “한 두팀을 더 만들어 경쟁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을) 탈탈 털어내서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내에 실력이 부족한 기업은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 되지 않느냐”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좋은 종목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가 이날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코스닥 시장 성장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통해 코스닥 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위주 고변동성 구조인 코스닥 시장을 기관 자금이 함께 들어오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함으로써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꾀한다. 진입은 유연하게 하되 퇴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준비,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