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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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에 이어 보고에 나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인지 수사의 총량을 감축해 민생사건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중대 재해·생활 필수품 가격 단합·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엄벌에 전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직무대행은 “검찰의 공익적인 역할을 적극 모색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