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상무위서 올해 두 번째 심의
주권 침해하는 개인·조직에 대해 대중국 무역 금지 내용
美와의 갈등 속 대외무역법 결론에 관심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올해 마지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 격인 기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국가공용언어문자법 개정 초안,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 등이 심의된다. 영유아 돌봄서비스법 초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도 처음으로 상정돼, 위원들이 검토하게 된다. 지난해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보고서, 인사 임명 및 해임 관련 안건 등도 심의된다.
안건 중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9월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어지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관심이다.
이번에 수정된 초안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정신을 이행하고 대외무역 인재 양성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덧붙여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 아래 향후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을 확고히 다지고, 과학기술·제조·내수·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선진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다지고, 과학기술 자립, 내수확대, 대외개방 강화를 꾀하겠다는 세부 목표가 있다. 주권을 침해하는 조직에 대한 무역 금지라는 조항이 대외개방 강화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권 침해하는 개인·조직에 대해 대중국 무역 금지 내용
美와의 갈등 속 대외무역법 결론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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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다. 중국은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의 마지막 행사를 진행한다. [AFP]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올해 마지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 격인 기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국가공용언어문자법 개정 초안,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 등이 심의된다. 영유아 돌봄서비스법 초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도 처음으로 상정돼, 위원들이 검토하게 된다. 지난해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보고서, 인사 임명 및 해임 관련 안건 등도 심의된다.
안건 중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9월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어지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관심이다.
이번에 수정된 초안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정신을 이행하고 대외무역 인재 양성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덧붙여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 아래 향후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을 확고히 다지고, 과학기술·제조·내수·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선진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다지고, 과학기술 자립, 내수확대, 대외개방 강화를 꾀하겠다는 세부 목표가 있다. 주권을 침해하는 조직에 대한 무역 금지라는 조항이 대외개방 강화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