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도청 찾은 김민석 총리에 실태 알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출장 강연회에 참석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순천시 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 50여 명은 주말인 2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김민석 총리의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는 사기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입주민들은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시 즉각 부도 보고를 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졌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하소연했다.
입주민들은 우리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증보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전남도가 2020년 2월 해당 임대아파트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 역시 같은 해 3월 “채권자 승인 없는 담보물 양도와 목적 외 자금 사용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대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국토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각된 점에 무력감도 토로했다.
순천시 송보 임대아파트는 지난 10월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전국 1만 5000세대 임대아파트 문제’ 사례 중 하나로 정부의 실태조사와 해결 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이 동행해 피해 입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반 서류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김 총리는 “지역구 김문수 의원으로부터 실태를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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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송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 설명회 행사에 참석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연체로 인한 분양 전환 세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 제공]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출장 강연회에 참석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순천시 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 50여 명은 주말인 2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김민석 총리의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는 사기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입주민들은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시 즉각 부도 보고를 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졌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하소연했다.
입주민들은 우리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증보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전남도가 2020년 2월 해당 임대아파트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 역시 같은 해 3월 “채권자 승인 없는 담보물 양도와 목적 외 자금 사용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대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국토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각된 점에 무력감도 토로했다.
순천시 송보 임대아파트는 지난 10월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전국 1만 5000세대 임대아파트 문제’ 사례 중 하나로 정부의 실태조사와 해결 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이 동행해 피해 입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반 서류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김 총리는 “지역구 김문수 의원으로부터 실태를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