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9년 전국 최초 인증제 도입
데이케어센터·안심돌봄가정 등 276곳
좋은 서비스·일자리·기관 지표로 심사
인증 시 보조금·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市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한단계 도약”
데이케어센터·안심돌봄가정 등 276곳
좋은 서비스·일자리·기관 지표로 심사
인증 시 보조금·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市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한단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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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강동실버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손인규 기자 |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들도 잘해주고 밥도 맛있고. 다 늙어서 호강이에요 호호”
원경난(89)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집에서 멀지 않은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내 데이케어센터에 다니고 있다. 오전 9시면 집 앞으로 송영차(고객 수송용 차)가 와서 할머니를 태운 뒤 데이케어센터로 가 오전 프로그램과 점심식사, 오후 프로그램, 간식을 먹은 뒤 오후 5시 송영차로 다시 귀가한다.
15일 오전에 찾은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는 25명가량의 어르신이 모여 실버체조가 진행 중이었다. 강사는 “힘차게 발바닥을 굴려보세요. 그다음 뒤꿈치를 힘껏 들어보세요”라며 어르신들의 체조를 돕고 있었다.
손현애 데이케어센터 팀장은 “어르신들께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지만 쉬고 싶다고 하시면 쉬게 해드리면서 컨디션에 맞춘 돌봄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가을부터 데이케어센터를 다니고 있다는 김순래(82) 할머니는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해서 아주 만족스럽다”며 “여기 다니고부터 몸도 좋아져 이젠 먹던 약도 좀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좋은돌봄 인증제’를 획득한 데이케어 중 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좋은돌봄 인증제를 도입, 현재 장기요양기관 276개소(25년 11월 말 기준)가 인증을 받아 어르신들에게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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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인증제는 2009년 데이케어센터로 시작하여 노인요양시설(2015년), 방문요양기관(2020년), 안심돌봄가정(2023년)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면서 주간동안 센터에서 식사 및 프로그램을 하고 귀가하는 기관이며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잠까지 자는 곳이다.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돌봄가정은 9명 이하로 구성된 어르신이 일반 가정집에 모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좋은돌봄 인증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고루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하는 제도다.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는 각종 운영보조금과 종사자 복지포인트,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서울형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데이케어센터’는 야간돌봄·사례관리 등 28개, ‘노인요양시설’은 신체 인지기능 돌봄·종사자 교욱 등 31개, ‘방문요양기관’은 이용자 욕구반영 및 건강관리 등 21개, ‘안심돌봄가정’은 친숙한 공간구성(유니트케어) 등 30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받는다.
2025년에는 총 142개소가 좋은돌봄 인증을 신청하여 107개소(75.4%)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최근 3년 중 최대 심사 물량을 기록했다.
좋은돌봄 인증기관에서도 좋은돌봄 인증제를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하고 있다. 정경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원장은 “우리 센터는 지난 2023년 문을 열고 다음 해 인증을 받았다”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 높은 점수로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인증 지표는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3개 영역, 10개 지표, 28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주요 지표로는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서비스 관리 ▷권리 보장 ▷전문인력 ▷종사자 지원 ▷경영관리 ▷회계 및 재정 ▷시설 안전 ▷돌봄 환경 등이다. 다른 기관들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지표들을 필수 항목으로 평가한다.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 심사원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평가 항목을 점검, 점수화해 총 70점이 넘으면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좋은돌봄 인증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운영보조금으로 약 4000~9000만원이 지급되고 환경개선비도 200~1000만원이 주어진다. 대체인력에 대한 보조금도 시설당 16일 동안 1일 9만원씩 지급된다. 직원에게는 급여 외에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른 기관들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좋은돌봄 인증제 사업을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인증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증 지표를 보완·개선하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는 돌봄 수요와 환경을 제도 개선에 연계함으로써 ‘서울형 좋은돌봄’의 기준을 한층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다듬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인증제에 대한 개선점도 언급했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좋아져야 직원들이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제도 지표도 너무 세분화돼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해로 좋은돌봄 인증제 시행 17년을 맞은 만큼 그간 축적된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또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