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해킹 보상안에 떠는 기업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대해 2조원이 넘는 보상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비슷한 해킹 사고를 겪은 KT와 쿠팡 역시 과도한 보상안이 예상되며 초비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대해 ‘2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조정안으로 내논 1348억원 과징금과 1인당 30만원 배상에 이은 별도의 보상안이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쿠팡 등 올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보상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비상이다. 액수가 너무 커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 정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보상 신청인 1인당 5만원 통신 요금 할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제휴 업체 현금처럼 사용 가능) 등 조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유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SK텔레콤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진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분쟁위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개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자체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 약 1조원 이상,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1인당 30만원 배상금 조정안(약 2300만명 대입 시 총 6조9000억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배상 및 보상안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다.

SK텔레콤은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보위 배상금 조정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한국소비자원 분쟁위 보상안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액수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분쟁 조정안 등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속내도 편치만은 않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KT, 쿠팡 등은 더욱 그렇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규모, 개보위 과징금 처분 등은 물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미) 조사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다. SKT처럼 개보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 조정안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응까지 논란이 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현행 매출액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등 개인정정보보호법 개정을 넘어 쿠팡에 대한 소급 적용을 명시한 ‘쿠팡 특별법’ 이야기까지 나온다. 쿠팡 올해 매출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과징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개보위 과징금 처분 등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별개다.

해킹의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 및 조단위 보상안 등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수천억에서 조단위까지 늘어난 해킹발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생존까지 위협 받을수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