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주택공급 위한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본격 논의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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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의 주거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주거위기 해법, 225조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225조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기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현재 전세자금 및 주택매입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밀고비용 구조를 가진 서울의 주거 현실 속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서울시 주거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의 주거권 강화와 부동산 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식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서울부시장을 역임했던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의 기조 발제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서울형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성영 재단법인 동천 연구원, 김도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이 참여해,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 논의는 공급 방안에 집중돼 왔지만, 이를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서울시민이 주택도시기금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