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재개 아닌 ‘재구조화’…국민 참여 공론장으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단순한 재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설계형 공론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복합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대화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약 한 달 보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과정,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중단이 장기화된 상황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통상질서 재편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 대전환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으로 ▷기능과 역할의 확장 ▷통섭형 의제 발굴 ▷공론화·숙의 중심의 절차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기존처럼 노사 간 현안을 조정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놓고 역할과 책무를 분담하는 미래 설계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 역시 노동 현안에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 고용과 소득 안정,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통섭형 의제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도입하고, AI 등 디지털 기법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기존 노사정 틀 밖의 이해당사자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문제와 관련 “노동계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절대적 전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가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보여준다면 참여의 모멘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선 “국회 입법이나 정부 시행 단계에 들어간 사안”이라며 “당장 경사노위가 개입하기보다 시행 과정과 이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엔 “위원장으로서 특정 의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사회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경사노위의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한계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운영 방식과 의제 설정을 통해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논의 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합의에만 매몰되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 자체가 우선되는 사회적 대화를 만들고 싶다”며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국민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