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나자 또 특검…전례 없는 ‘2차 종합특검’ 내년 지선까지 이어진다 [세상&]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과반 의석을 쥔 여당이 이른바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 정국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종합 특검은 앞서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대원 특검)이 결론 내지 못한 사안과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출범한 특검이 다루던 내용에 대해 또다시 특검을 띄워 연장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권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쌍끌이 특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후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달 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달 특검 임명이 완료된다고 가정하면 수사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총 14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계엄 관련 기획·준비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20대 대선 불법 선거캠프 운영 및 종교단체 거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이 법안에 담겼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비화폰을 이용한 부적절한 소통 의혹 등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관련 수사 상황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156명(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구성된다.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 최대 267명)과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최대 205명)보다 작고, 이명현 특검팀(해병대원 특검, 최대 105명)보다 큰 규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채 해병 특검은 사건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비리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란 특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많은 성과도 냈으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 곧바로 입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