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김범수 의장 겨냥 특별세무조사 ‘정조준’
국회 연석 청문회…과로사 의혹 재조명
김범수 의장 겨냥 특별세무조사 ‘정조준’
국회 연석 청문회…과로사 의혹 재조명
정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하고 있고, 국세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쿠팡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정부는 쿠팡 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한다.
범부처 TF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여기서는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이 논의된다.
▶영업정지부터 특별 세무조사까지…쿠팡 ‘사면초가’=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영업정지를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 19일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발언했다.
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전자상거래법상 계정 도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어 시정조치를 쿠팡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야 처분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쿠팡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쿠팡CFS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별 세무조사에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 4국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원됐다.
특히 쿠팡CFS 뿐만 아니라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김범수 의장 등에 대한 탈세 의혹까지 정조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쿠팡 한국 법인 계열사-쿠팡Inc-김 의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문불출’ 김범석 의장 타깃…국회 연석 청문회 개최=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31일 쿠팡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재추진된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김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시, 국회는 추가 고발이나 동행명령장 발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청문회보다 국정조사가 낫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과로사 의혹 등도 재조명 받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경찰에 김 의장을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물류센터 근무자 과로사 의혹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미국에서는 쿠팡Inc 주주가 쿠팡 법인과 김 의장, 거랍 아난드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사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로저스 임시 대표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괘씸죄’가 커졌다”며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빠지면 압박 수위는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재우·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