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709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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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원인과 공직자가 직접 느끼는 체감 측면에서는 악화한 측면도 있어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48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18개)·교육청(17개)과 공직유관단체(150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총 450개 기관의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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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점수 추이(2022년∼2025년) [권익위 제공] |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청렴체감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유형에서 하락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 폭(-0.5점)이 가장 컸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전년보다 6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질병관리청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검찰청은 2등급, 외교부와 경찰청은 각 1등급씩 하락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4.9%) 기관이고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다.
평가대상 전체기관의 평균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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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점, 전년 대비 변동 폭) [권익위 제공] |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0.3점)과 광역자치단체(-0.5점)는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기초자치단체(+0.3점)와 공직유관단체(+0.1점)는 전년 대비 상승해 전체기관의 평균 청렴체감도 상승을 견인했다.
청렴체감도 중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또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9%로 전년보다 상승(+0.09%p)했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했는데,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폭의 상승(+2.0점)을 보여주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공립대학(16개)와 지방의회(243개)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해 평가했다.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1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2023년에 비해 0.4점 상승했다. 다만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0점)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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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영역별 점수와 2023년 대비 변화 [권익위 제공] |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는 74.1점으로 2023년에 비해 2.1점 하락했는데, 이는 계약 업무를 경험한 일반 국민이 평가한 청렴 체감 점수(93.5점, -1.0점)와 연구 및 행정 업무에서 교직원·연구원·대학원생 등 내부 구성원이 체감한 점수(68.6점, -2.4점)가 모두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은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경험률에서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2.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5.7점)하였고, 광역의회(+3.2점)와 기초의회(+5.9점) 모두 작년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다만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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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권익위 제공]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높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9.6점 상승했는데, 광역의회(▲1.6점)에 비해 기초의회(▲10.2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 (97.3점),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92점), 불합리한 의정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의사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제도 구축(88.9점) 등 지표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부적정한 비용 집행 등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규정 개선’을 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