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입법·사법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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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아있다”며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는다”며 “국민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분명하다. 고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