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정치인에 SNS 좋아요, 마음돌봄 휴가 10일까지…교사 끌어 안는 최교진[세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 좋아요 정도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 장관.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 좋아요 정도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원 역시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기본적 권리(정치기본권)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의 정치 참여를 일부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어떤 유형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교원의 선거운동이 가능케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여전히 교육의 편향성을 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에는 국정 과제로도 채택했으나 지난 12일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라며 한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치 기본권에 대한) 찬성이 높지 않다”며 “저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국민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가 좀 특별한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면서 “SNS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법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회원들이 5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

최 장관은 교권 보호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선생님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기관이 책임지고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면서 “온라인과 대표번호로 민원 창구를 통합해서 개인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에 변호사가 법적인 지원을 하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전국에 확대하고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도 10일까지로 늘릴 것”이라면서 “내년 초에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해 새 학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에 대해선 “현장에서 걱정하는 인력과 예산은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원래 취지를 다시 알리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더 많이 준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학맞통 사업 우수 사례로 ‘학생 아침밥 해주기’ 등이 뽑히면서 교사들은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현장. [교육부 제공]

최 장관은 학교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장관은 “헌법, 디지털, 경제금융, 노동, 평화통일 교육 모두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법무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필요 부처와 협업해서 여러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를 단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콘텐츠를 비평하고 분석하는 선택과목 신설도 국가교육위원회와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역사를 주제로 한 토의·토론 수업이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깊게 공부하는 프로젝트 역사 현장체험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