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해 상황 등 종합
김태업 법원장 “1·19 유사 사태 방지”
김태업 법원장 “1·19 유사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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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다음날인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 외벽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됐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밤 발생한 초유의 법원 불법 난입 사태의 배경과 수습과정을 기록한 백서가 발간됐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의 경과, 피해 및 회복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에는 ▷사건의 발생 경과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백서발간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시위대의 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그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태업 서부지법 법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1·19 폭동을 기억하고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고 수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서는 정부기관, 국회,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추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