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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이 꼭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고 지켜보는 국민도 선뜻 손들어 주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오늘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왜 이 법에 집착하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사법부를 흔들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려 얻으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며 노골적으로 검은 속내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순한 목적을 위해 헌법을 짓밟으면석까지 ‘내란’을 고집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