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평가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코레일 성과급, 직무급 도입 전제 단계적 상향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거점 일원화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한 별도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K-MARU)’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기준은 기본급 80%에서 2025~2026년 90%로 높이고, 2027년부터는 직무급 도입 등을 전제로 100%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안,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과 노사 합의 미이행으로 성과급 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코레일에 대해 성과급 산정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라 기본급의 80%로 낮췄던 산정기준은 2025~2026년 90%로 상향하되, 상향분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한다. 이후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곳에 대해서는 기존 공기업과 구분된 별도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상장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 공시 정확도 등을 새로운 평가 지표로 포함하고 주요 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 비교 지표로 설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배점을 부여해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장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24곳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 평가를 강화한다. 유형 내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절대평가 요소도 병행 적용한다. 최근 3년간 고득점이 반복된 지표는 평가 방식을 조정하거나 교체해 지표 난이도와 대표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도 함께 개편했다. 주요사업 내 안전 지표를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으로 세분화해 안전관리 실적의 정확성을 높인다.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보보호 관련 지표의 배점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부의 K-RE100 가입 여부와 이행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6년 실적에 적용되며, 최종 평가 결과는 2027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는 K-마루 구축을 통해 추진된다. K-마루는 한옥 바닥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한곳에 모아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다. 그간 82개 공공기관이 723개의 해외지사를 제각각 운영하면서 이용자 불편과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 해외무역관 여유 공간이 있는 LA, 하노이, 베이징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외공관 통합청사가 있는 지역에는 K-마루 설치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해외지사 설립 시에도 K-마루 입주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기재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해외지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지사의 핵심 기능은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성과급, 직무급 도입 전제 단계적 상향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거점 일원화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한 별도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K-MARU)’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기준은 기본급 80%에서 2025~2026년 90%로 높이고, 2027년부터는 직무급 도입 등을 전제로 100%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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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안,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과 노사 합의 미이행으로 성과급 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코레일에 대해 성과급 산정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라 기본급의 80%로 낮췄던 산정기준은 2025~2026년 90%로 상향하되, 상향분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한다. 이후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곳에 대해서는 기존 공기업과 구분된 별도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상장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 공시 정확도 등을 새로운 평가 지표로 포함하고 주요 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 비교 지표로 설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배점을 부여해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장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24곳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 평가를 강화한다. 유형 내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절대평가 요소도 병행 적용한다. 최근 3년간 고득점이 반복된 지표는 평가 방식을 조정하거나 교체해 지표 난이도와 대표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도 함께 개편했다. 주요사업 내 안전 지표를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으로 세분화해 안전관리 실적의 정확성을 높인다.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보보호 관련 지표의 배점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부의 K-RE100 가입 여부와 이행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6년 실적에 적용되며, 최종 평가 결과는 2027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는 K-마루 구축을 통해 추진된다. K-마루는 한옥 바닥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한곳에 모아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다. 그간 82개 공공기관이 723개의 해외지사를 제각각 운영하면서 이용자 불편과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 해외무역관 여유 공간이 있는 LA, 하노이, 베이징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외공관 통합청사가 있는 지역에는 K-마루 설치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해외지사 설립 시에도 K-마루 입주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기재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해외지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지사의 핵심 기능은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