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표준 선도를 목표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에 나선다.
탄소 감축 사업 발굴부터 감축량 검증, 탄소 크레딧 발행·거래, 국가 간 이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탄소시장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VCM 로드맵’을 발표했다.
GVCM은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탄소 크레딧으로 발행해 다자 체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탄소시장이다.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의 한계를 극복한 모델로, 국정과제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도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준이 난립하고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규모는 2021년 이후 크게 위축된 상태다.
한국 역시 공신력 있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소가 없어 국내 기업들은 신뢰 가능한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VCM을 사업 지원과 크레딧 발행, 거래, 다자 협력 체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 지원 체계에서는 탄소 감축 사업의 발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감축 사업 전문 개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축 기술 정보와 사업 대상국 인허가·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기획과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혼합금융 등 금융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원해 사업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탄소 감축 사업 발굴을 위해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한 6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탄소 감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행 체계에서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과 측정·보고·검증(MRV)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위성,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축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검인증기관을 지정해 탄소 크레딧의 등록·발행 절차를 효율화한다.
거래 체계에선 탄소 크레딧의 유통 과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크레딧의 발행, 이전, 거래 이력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와 선물 거래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확보한다. 해외 탄소 크레딧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발표 예정인 ‘한국형 탄소 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과 GVCM을 연계해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 체계를 통해서는 여러 국가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탄소 크레딧 이전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인다. 공동 발행기구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 크레딧 품질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GVCM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발행 체계를 구축하고 검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GVCM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며 “기후테크 육성과 탄소금융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감축 사업 발굴부터 감축량 검증, 탄소 크레딧 발행·거래, 국가 간 이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탄소시장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VCM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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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GVCM은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탄소 크레딧으로 발행해 다자 체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탄소시장이다.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의 한계를 극복한 모델로, 국정과제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도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준이 난립하고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규모는 2021년 이후 크게 위축된 상태다.
한국 역시 공신력 있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소가 없어 국내 기업들은 신뢰 가능한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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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성체계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VCM을 사업 지원과 크레딧 발행, 거래, 다자 협력 체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 지원 체계에서는 탄소 감축 사업의 발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감축 사업 전문 개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축 기술 정보와 사업 대상국 인허가·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기획과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혼합금융 등 금융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원해 사업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탄소 감축 사업 발굴을 위해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한 6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탄소 감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행 체계에서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과 측정·보고·검증(MRV)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위성,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축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검인증기관을 지정해 탄소 크레딧의 등록·발행 절차를 효율화한다.
거래 체계에선 탄소 크레딧의 유통 과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크레딧의 발행, 이전, 거래 이력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와 선물 거래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확보한다. 해외 탄소 크레딧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발표 예정인 ‘한국형 탄소 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과 GVCM을 연계해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 체계를 통해서는 여러 국가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탄소 크레딧 이전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인다. 공동 발행기구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 크레딧 품질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GVCM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발행 체계를 구축하고 검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GVCM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며 “기후테크 육성과 탄소금융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