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산 284억→1180억 ‘대폭 증액’…노동부, 생태계 회복 드라이브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12월 17일 SK가 만든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에서 열린 ‘SK행복나눔김장’전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년간 급격히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예산을 대폭 복원하는 한편,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성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의 기본 축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 등 4대 전략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주체다.

다만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직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면서, 정부 의존 구조와 지속가능성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2024~2025년 예산 축소와 민간지원기관 폐지로 지역 기반 생태계가 약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크게 흔들렸다.


실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으로 급감했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1180억원으로 늘려 전년 대비 315%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혁신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는 현장 사회적기업과 당사자 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가치’ 전략에서는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발굴·육성·성장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내년 300억원을 투입해 창업 지원을 복원하고, 국비 321억원과 지방비 107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 지원 신설 등 성장 단계 지원도 강화된다. 각종 지원 사업에는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가치 성과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도록 한다.

‘협력’ 전략에서는 지역 기반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민간기관·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생태계 조성에 국비 137억원, 지방비 59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 추진된다.

‘혁신’ 전략에서는 민관협력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기업 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창업·경영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신청·제공하도록 개편한다. ‘지속가능성’ 전략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라며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