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조사, 뇌물공여 등 고강도 수사
대부분 혐의 부인 속 공소시효 임박 부담
여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 놓고 대립
대부분 혐의 부인 속 공소시효 임박 부담
여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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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4일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접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체 파악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 정치권은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권 등 세부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각각 수천만원 가량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담팀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한 총재를 상대로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한 총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우선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때부터 7년이다. 시효 만료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2020년 4월 총선을 전후해 각각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법안 공동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인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냐”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안 시행일 3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역시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용경·정석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