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어촌 소득증대 및 합리적 개발·이용 초점
어촌뉴딜3.0 정주여건 개선…5년간 200개소 지원
‘바다생활권’ 공간관리 재편 및 어촌 통계체계 구축
“2034년 어촌 생활인구 1000만명으로 확대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산·물류·관광 기능을 갖춘 거점어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2034년까지 어촌발전특구 5곳을 지정해 지역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또 항만·어항 부지 1곳을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기반 수산업 실증과 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촌·어항법’ 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주기가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마련됐다.
해수부는 기존 어촌·어항 정책이 장기간 분산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효율성과 현장 체감 성과가 모두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초고령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어촌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가어항 개발 방식을 ‘선택과 집중’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거점어항은 수산업·관광·물류 기능을 결합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비거점 어항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예방, 필수 정비 중심으로 관리해 투자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은 어촌발전특구 도입이다. 거점어항과 배후 부지에 수산·어촌 관련 기업을 집적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6년 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특구 5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항만·어항 부지 1곳을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AX 기업을 육성한다. 이달 말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핵심 기업 3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촌 관광을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체험 위주였던 기존 어촌 관광을 체류형·소비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1곳을 조성하고 민간 기업과 협업한 관광 상품 개발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과 패키지 상품도 발굴해 어촌 관광 소비와 생활인구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어획량 예측과 수산물 수급 분석에 AI를 적용한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AI 기반 예측 기술을 적용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어촌 관광 추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도 추진한다. 기존 어촌뉴딜300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개소를 지원한다.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설정한 지구 단위로 사업지를 배정하고, 민간 투자 규모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어촌뉴딜 3.0은 관광·상업 기능과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어촌경제도약형’과 노후 생활·안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어촌회복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마을 주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연안 도시·어촌·내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한 어촌 신공간계획을 수립한다. 관광·레저 수요와 산업 활동을 고려해 어항과 배후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촌 공간관리 전담 근거법 제정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어촌 특화 통계체계도 처음 도입한다. 마을어장·어항·배후 마을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어촌조사구 2915곳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해 향후 정책 설계와 성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활 서비스 확충과 소득 기반 강화도 병행한다. 의료·복지·금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과 이동형 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를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바다마을연금’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 귀어·귀촌인을 위한 일자리·주거 통합 지원과 외국인 어업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어촌 생활인구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어촌 산업 총생산액을 22조5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어항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AI·관광·탄소중립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 정주여건 개선…5년간 200개소 지원
‘바다생활권’ 공간관리 재편 및 어촌 통계체계 구축
“2034년 어촌 생활인구 1000만명으로 확대 계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산·물류·관광 기능을 갖춘 거점어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2034년까지 어촌발전특구 5곳을 지정해 지역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또 항만·어항 부지 1곳을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기반 수산업 실증과 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년)’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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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제공] |
이번 계획은 ‘어촌·어항법’ 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주기가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마련됐다.
해수부는 기존 어촌·어항 정책이 장기간 분산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효율성과 현장 체감 성과가 모두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초고령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어촌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가어항 개발 방식을 ‘선택과 집중’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거점어항은 수산업·관광·물류 기능을 결합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비거점 어항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예방, 필수 정비 중심으로 관리해 투자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은 어촌발전특구 도입이다. 거점어항과 배후 부지에 수산·어촌 관련 기업을 집적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6년 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특구 5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항만·어항 부지 1곳을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AX 기업을 육성한다. 이달 말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핵심 기업 3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촌 관광을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체험 위주였던 기존 어촌 관광을 체류형·소비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1곳을 조성하고 민간 기업과 협업한 관광 상품 개발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과 패키지 상품도 발굴해 어촌 관광 소비와 생활인구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어획량 예측과 수산물 수급 분석에 AI를 적용한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AI 기반 예측 기술을 적용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어촌 관광 추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도 추진한다. 기존 어촌뉴딜300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개소를 지원한다.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설정한 지구 단위로 사업지를 배정하고, 민간 투자 규모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어촌뉴딜 3.0은 관광·상업 기능과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어촌경제도약형’과 노후 생활·안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어촌회복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마을 주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연안 도시·어촌·내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한 어촌 신공간계획을 수립한다. 관광·레저 수요와 산업 활동을 고려해 어항과 배후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촌 공간관리 전담 근거법 제정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어촌 특화 통계체계도 처음 도입한다. 마을어장·어항·배후 마을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어촌조사구 2915곳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해 향후 정책 설계와 성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활 서비스 확충과 소득 기반 강화도 병행한다. 의료·복지·금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과 이동형 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를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바다마을연금’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 귀어·귀촌인을 위한 일자리·주거 통합 지원과 외국인 어업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어촌 생활인구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어촌 산업 총생산액을 22조5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어항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AI·관광·탄소중립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