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인천시 이관 반대 등 ‘바람 잘 날 없어’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도 ‘도마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반발 확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가 ‘바람 잘 날’이 없다.
3개 지자체에서 순번에 의한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매립지 인천시 이관 반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 정책 실패 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내부 조직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매립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순번제로 각 지자체의 고위 퇴직관료가 나눠먹기 식으로 차지하는 낙하산 식 인사가 자행돼 왔다.
이번 매립본부장은 인천시 차례로, 공사는 인천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 시대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정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정책 결정의 공정성 훼손과 지자체 간 갈등은 볼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천된 후보는 2025년 2월 11일 인천시의회 300회(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폐지’와 정부의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려고 주도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공사를 특정 지자체에 종속시키려던 인사가 공사의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수도권 2600만 시민의 환경주권 포기 서막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유정복 인천시장이 단수 추천한 공사 매립본부장 임명 승인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매립본부장은 매립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추천된 후보는 ‘매립지 관리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공사 해체를 외치던 인물로 부적합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6년은 직매립 금지 시행 원년이자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축구장215개 크기에 달하는 154만㎡ 규모의 상부 토지 활용 계획 등 고도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립본부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매립본부장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는 노사·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 공사 인천시 이관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4자합의 정신의 훼손이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인천시 단수추천 후보를 매립본부장으로 승인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사 해체에 공식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국가 환경 정책과 국민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김 장관은 조직을 위협하고 특별법 폐지를 획책한 부적격 후보의 승인을 즉각 거부하라”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순번제 관행 뒤에 숨지 말고 매립지 현안을 공정하게 수행할 전문 인사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노동조합은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정문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따른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기후부의 환경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규탄 집회를 통해 “준비 없는 직매립금지는 쓰레기 대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기후부는 당장 뒷짐 행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부는 무책임한 직매립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이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기후부가 직매립금지 법을 만들고 지자체에게 소각장 건설 책임을 떠 넘긴 채 아무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도 ‘도마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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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정문 앞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의 집회 모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가 ‘바람 잘 날’이 없다.
3개 지자체에서 순번에 의한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매립지 인천시 이관 반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 정책 실패 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내부 조직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매립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순번제로 각 지자체의 고위 퇴직관료가 나눠먹기 식으로 차지하는 낙하산 식 인사가 자행돼 왔다.
이번 매립본부장은 인천시 차례로, 공사는 인천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 시대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정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정책 결정의 공정성 훼손과 지자체 간 갈등은 볼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천된 후보는 2025년 2월 11일 인천시의회 300회(임시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폐지’와 정부의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려고 주도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공사를 특정 지자체에 종속시키려던 인사가 공사의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수도권 2600만 시민의 환경주권 포기 서막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유정복 인천시장이 단수 추천한 공사 매립본부장 임명 승인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매립본부장은 매립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추천된 후보는 ‘매립지 관리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공사 해체를 외치던 인물로 부적합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6년은 직매립 금지 시행 원년이자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축구장215개 크기에 달하는 154만㎡ 규모의 상부 토지 활용 계획 등 고도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립본부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매립본부장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는 노사·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 공사 인천시 이관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4자합의 정신의 훼손이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인천시 단수추천 후보를 매립본부장으로 승인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사 해체에 공식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국가 환경 정책과 국민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김 장관은 조직을 위협하고 특별법 폐지를 획책한 부적격 후보의 승인을 즉각 거부하라”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순번제 관행 뒤에 숨지 말고 매립지 현안을 공정하게 수행할 전문 인사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노동조합은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정문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따른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기후부의 환경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규탄 집회를 통해 “준비 없는 직매립금지는 쓰레기 대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기후부는 당장 뒷짐 행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부는 무책임한 직매립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이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기후부가 직매립금지 법을 만들고 지자체에게 소각장 건설 책임을 떠 넘긴 채 아무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