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기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찾아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에 버금가는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이중·삼중의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후부는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