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재개발·신도시 개발 정책 집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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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9개 과를 두는 등 정원 77명의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이는 그간 공공주택추진단이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며 겪어온 조직 안정성과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출범하는 본부는 신도시 개발과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중심 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침하 예방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각각 30일과 내년 1월 2일에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향후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단속 인력 교육,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안전팀은 국토부 직권 지반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 확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