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올해의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2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대미 관세협상과 경제형벌 완화 정책은 최우수 정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민·전문가·출입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한 ‘2025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부터 이어진 정책 MVP는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우수 정책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투표는 11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4일간 진행됐으며, 총 439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작은 혜택, 큰 변화: 경제회복 불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상을 차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내수 회복을 유도한 정책이다. 기재부는 해당 정책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2%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수상에는 ‘국익 중심의 대미 관세협상으로 수출은 UP, 걱정은 DOWN’과 ‘기업·국민에게 과도한 경제형벌 부담 30% 개선 추진’이 선정됐다. 대미 관세협상은 관세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한 통상 대응 정책이며, 경제형벌 개선은 배임죄 폐지 추진 등 110개 개선 과제를 신속히 마련한 점이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반덤핑 제도 강화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으로는 ‘AI 3강 달성을 위한 10조원 이상 투자’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패키지 지원’이 선정됐다.

투표 성향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반 국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선호한 반면, 전문가와 기자단은 대미 관세협상과 AI 대규모 투자 등 구조적·전략적 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재부는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대내외에 공유해 우수 정책 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앞으로도 혁신 선도와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