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돌봄·생활서비스 직접 공급…농식품부, 농촌 공동체 기반 복지체계 구축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농협 대회의실에서 지난 9일 주민들이 ‘농촌왕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주민이 주도해 생활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의료·교통·생활편의 등 일상 서비스 부족 문제를 공동체 기반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중장기 계획으로,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기존 시장·공공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인구 3000명 미만 읍·면 비중은 51%에 달하고, 2000명 이하 지역도 26.9%에 이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 주도 공동체를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한다.

마을·지역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서비스 공동체는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돌봄과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돌봄농장(사회적 농업)’도 같은 기간 133개에서 180개로 늘린다.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농촌 지역 생활SOC 거점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왕진버스 운영 지역을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로 늘린다.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형 이동장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3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중앙정부는 기본계획과 재정 지원을 맡고,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춘 서비스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한다. 주민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서비스 협약 모델도 도입해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은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개선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