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정연과 소통 채널 지속…정비사업 규제 개선·민간 지원 확대

서울시-서정연 제3차 주택공급 민·관 정책협의회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의 정례 협의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공공 규제혁신을 넘어 민간 실무 지원까지 확대하면서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서정연과 함께 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체감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간이 제기한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기준 완화 건의안과 관련해 동의율 기준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서정연이 제시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간소화’ 건도 논의됐으며, 서울시는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업무를 공공이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 확보, 창립총회 준비 등 사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전문가 자문과 실무 사례를 종합해 2026년 초 배포될 계획이다.

서정연은 정비사업 추진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자문·커버레터’ 등 서류 간소화도 병행해 조합설립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간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주택공급 촉진 대책’, ‘인허가 규제혁신안’ 등을 발표하며 공공 분야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이를 민간 실무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민원 처리 지연 사례, 정보공개 방식, 용역 관리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공유됐으며,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공급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이 민간 영역의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정연과의 협의회를 정례화해 공공이 지원 가능한 민간 업무를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