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책임경영 가능한 환경 조성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김현일·고은결 기자] 경제단체가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개선된 법령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2차 방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