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겨냥한 ‘내란 몰이’이자 언론 재갈 물리는 ‘입틀막’ 입법…헌법소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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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 폭주는 즉각 중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 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통일교-신천지 수사라고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물타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나 정략적 물타기를 중단하고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신천지와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