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경제활력 기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당정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를 형벌로 먼저 다스리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대폭 올려 억지력을 확대한 것이다.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하여 민생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로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 역시 정부 노력에 발맞춰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