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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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 5만7973명 검거…75%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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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구성 비율 [성평등가족부 제공]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30일 발표했다. 3년마다 공표되는 여성폭력통계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자료에는 친밀 관계의 살인·폭력 현황에 관한 데이터가 반영돼 눈길을 끈다. 친밀한 관계는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전·현 애인을 포함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으로 2023년(6만2692명) 대비 7.5% 감소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상해(58.6%)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범죄의 75.7%는 남성이 가해자였다. 연령으로 따지면 41~50세 남성이 전체 폭력 범죄의 25.2%를 저질렀다.
살인·치사 범죄는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배우자 대상 134명, 교제관계 대상 85명 등 219명이다. 전년(205명)보다 6.8% 늘었다.
남성 범죄자의 비율이 75.8%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61세 이상 범죄자가 34.3%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절반 이상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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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오른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구창((오른쪽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차관과 함께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
성평등부는 또 스토킹범죄에 대한 통계도 수집·산출해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건수는 1만3533건으로 2023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남성이 7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남성 비율은 감소세에 있고 여성의 비율은 증가 추세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관계는 전·현 애인인 경우가 43.2%로 다른 관계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잠정조치 신청 비율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1.1%까지 증가했다. 경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경찰의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비해 2022년 대비 2.4%P(포인트) 감소하는 등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소율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기소 인원 역시 2023년 553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자 징역형 선고건수는 2023년 대비 17.4%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여성폭력통계협의회’를 구성해, 통계의 수집·생산·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성폭력통계 구축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